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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제약사 소송 남발 ‘도마 위’…방지법 통과 속도내나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2021년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제약사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남발하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최근 10년
2021-10-21[2021 국감] 보름 앞 둔 위드 코로나…구체적 로드맵 빠진 정부 ‘질타’
보름 동안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단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였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2021년 종합 국정감사(이하 종감)를 실시했다.종감의 최대 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위드 코로나였다.≫ 政,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野, “2주 만에 준비 못한다” 질타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2021-10-20‘윤창호법 잊었나’…식약처, 끊이지 않는 음주레이싱 '충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이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보다 높은 상태로 적발
2021-10-20美 항생제 내성, 연간 2조 의료비 발생…“별도 기금 마련해야”
기존 항생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제내성 세균 감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다제내성 감염이 의료비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항생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동반 논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다만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탓에 다제내성 치료를 위한 이른바 ‘슈퍼항생제’ 옵션조차 부족한 상황이다.최근 미국감염병학회(IDSA)의 학술지(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는 다제내성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입원
2021-10-20의대 신설·의사인력 확충 ‘또 고개’…의정협의체 패싱론 ‘수면 위’
지난해 의료계가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했던 의대 신설과 의사 인력 확충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초 이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 패싱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의정(醫政) 간 합의로 미뤄졌던 의사 인력 확충과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인력 충원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의대
2021-10-19[2021 국감] 암심의위-약평가위 기능 중복…“급여화 지연 주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질문으로 올라온 고가 신약의 접근성 문제가 올해도 여지없이 등장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고가 신약의 급여 확대와 접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 비용효과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장에는 고가 신약의 급여 확대가 도마에 올랐다.최근 수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고가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21-10-18[2021 국감] 문케어 4년, 엇갈린 평가…野, “퍼주기식 매표행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당 의원들은 보장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일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임기 내 목표 달성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장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5년 동안 30조
2021-10-18[2021 국감] 복지위, 사무장병원 ‘집중 포화’…“먹튀하기 좋은 구조”
수년째 국정감사 단골 질문으로 등장했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문제가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 가족이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면서 핫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촉구했다.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은 총 1,632건에 이른다.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2021-10-15[2021 국감] ‘1원 낙찰’ 다시 고개…제약업계 고질적 병폐 개선될까
그동안 제약바이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국공립 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보라매병원 등 국공립 병원에서 의약품 1원 낙찰 관행이 잇따라 재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보건
2021-10-15[2021 국감] 말 뿐인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수 십년째 공염불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 십년째 반복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정춘숙 의원은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 312개소 중 매출 300억 원 미만 업체는 134개소로 전체 기업에서 43%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2021-10-14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 보험급여 1차 관문 '통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킴리아 급여 결정 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노바티스가 급여 신청한 두 개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암질심은 킴리아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제약사에 재정분담 조건을 내걸었다.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해 제약사가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을 져야하며, 킴리아 전체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특히, 급성림
2021-10-14역대 대선주자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공약, 성적표는?
노무현 정부 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은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내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역시 이미 큼직한 보건의료 공약을 내놨다.그렇다면 역대 대선주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공약 달성률은 어느정도일까.14일 <메디코파마뉴스>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의 10년치 자료를 분석해봤다.그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약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4韓, 2명 중 1명 해외行 가능…변이 바이러스 ‘동반 입국’ 우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 굳게 닫혔던 하늘길도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섰다.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업계가 최근 해외 운항 노선을 늘리고, 여행업계가 해외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내놓는 이유다.실제로 마리아나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2021-10-13[2021 국감] 힘없는 약사법, 따로 노는 관세법 ‘도마 위’
식약처 국감 단골 메뉴인 의약품 해외 직구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같은 문제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주무 부처의 시대적 착오에 의해 비롯됐다는 지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인력과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종합감사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와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전자상거래의 보편화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불법 의약
2021-10-12[2021 국감] 낙태약 도입, 여야 찬반 논쟁…‘속도전 vs 신중론’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 측은 낙태약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가교임상을 면제해주고 신속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임신중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낙태약 처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식약처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올해 7월,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신청이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지 2년 만에 나
2021-10-09[2021 국감] 셀트리온·SK바이오 특혜 의혹…野, “대선 의식했나”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의약품 허가와 임상 승인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성과물을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의구심으로까지 번졌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 내린 결론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셀트리온과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도마에
2021-10-08[2021 국감] 韓, 마약 청정국 ‘옛말’…식약처, 부실 관리 ‘도마 위’
신종 감염병 사태 속에 치러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초점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대신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부실의 책임론에 맞춰졌다.한국은 2015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최근 오염국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마약 경유국이 아닌 소비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한국의 마약 시장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실제로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6,501명으로 그 중 약 80%인 5,201명이 초범이며, 1
2021-10-08[2021 국감] 잊혀진 의약품수급모니터링센터…"식약처 일 안하나" 지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의약품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현장의 의약품 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설치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상황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 공급 부족 발생 신고 실적’에 따르면, 2018년 79건이었던 의약품 공급 부족 신고 발생 건수는 2019건 44건, 2020년 13건, 2021년 8월 9건으로
2021-10-08[2021 국감] ‘눈물 바다’된 국회…국내 의약품 정책 전환점 될까
주요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고발사주 의혹으로 정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간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유례 없이 눈물 바다를 이뤘다. 초고가 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촉구하는 환아 보호자들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눈시울까지 붉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눈물 어린 호소도 당장 정부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고가 신약의 급여화’를 쫓다 보면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 년 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2021-10-08[2021 국감] 시·도는 인정, 질병청은 '부정'…"뒤집힌 인과관계 90% 육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 중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 사례 대부분이 질병관리청의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중증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총 105건이었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전체의 88.6%인 93건은 인과관계가 부정됐다.질병청은 해당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