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감 도마 위 오른 중증 아토피藥 교차투여, 허용될까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문제가 연이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급여가 적용될 수 있을지 보건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교차투여 허용을 주장한데다 국감장을 직접 찾은 환자가 절박한 상황을 공유한 것이다.이에 정부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2024-10-17국감장 찾은 환자들…“의료공백 피해 커, 의정 대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자와 노동자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참석한 환자와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각하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다.
2024-10-10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최보윤 의원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국민에게 이익 환원 속도내야”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의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공의료 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2024-10-08[2024 국감] 野,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집중 질타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의 관계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에 대한 야
2024-10-08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지역 간 불균형 심각”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국 음압병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돼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음압병상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2024-10-07韓 제약 신기술 특허 전략, ‘양 대신 질’…글로벌 영향력 2위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지난 10년간 총 4만 개의 특허를 출원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허 수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영향력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특허 경쟁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출원된 제약 신기술 분야의 특허는 총 4만1,948건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3,119건이던 제약 신기술 특허 수가 2021년 4,850건으로 1.5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다만 2
2024-10-04‘의사 불신 시대’…젊은의사가 외친 정책 핵심 키워드 “자정”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자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 자문단이 가동 한 달 만에 내세운 정책이 대리시술 등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시술 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 것이다. 내부의 자정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이 ‘자정’을 강조한 이유다.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
2024-09-25‘복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첫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 첫 구속 사례다. 이로써 경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며 상세한 개인정보를 적어 명단을
2024-09-21대통령실 "사직 전공의 33% 신규 취업"…의료계 즉각 반발
대통령실이 사직한 전공의 중 33%가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며 이를 의료 현장 복귀로 평가하자, 의료계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전공의 1만463명 중 8915명이 사직했으며, 이 중 1090명이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2940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재취업한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치지 못해 일반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사직한 전공의 중 2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해 의사로 활동 중”이라며, “전체 레
2024-09-21'역시 K의료' 글로벌 Top10 병원에 다수 선정…수도권 쏠림 여전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 병원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이 여전히 두드러졌다.19일 발표된 뉴스위크의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평가에 따르면, 암(종양학) 분야에서 국내 의료기관 16곳이 상위 300위 안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3위), 서울아산병원(5위), 서울대병원(8위), 세브란스병원(23위), 은평성모병원(
2024-09-19‘비상 응급 주간’ 선포 효과?…응급실 이용환자 작년比 20% 감소
올해 추석 응급실을 방문한 전체 환자가 작년 추석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18일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추석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 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3만9911명 및 올해 설 3만6996명과 대비해 2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인상되는 것을 사전 안내한 탓에 경증 환자의 경우 일 평균 1만6157명으로 작년 추석 2만6003명 및 올해 설 2만3647명 보다 30%이상 감
2024-09-18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무산'…의료계 "참여 시기상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여야 의정 협의체가 끝내 출범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주요 의료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8개 의료단체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현재로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
2024-09-14‘비상 응급 주간’ 본인부담금 최대 90% 인상…"미리 알고 대비해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때문에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는 KTAS 단계별 정의와 대표 증상을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응급실을 찾아가야 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하는 의료 개혁의 최대 고비인 명절 연휴 응급실 대란을 최소화하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응급
2024-09-13대학병원서 버젓이 ‘대리수술’ 자행…수술실 CCTV 유효성 '논란'
최근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대리수술 적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유효성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최근 공중파 뉴스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인공관절 부품 제거와 삽입을 영업사원에게 맡겼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자체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교수를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서울 강서경찰서는 보도 하루 만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9일 A대학병원에 대
2024-09-12추석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 확산...의료계 '셧다운' 경고
[메디코파마뉴스=송민식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병원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중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공백이 커질 가능성에 “이번 명절은 아프면 큰 일”이라는 우려가 높다. ≫ 잇딴 ‘뺑뺑이’, 응급실 대란 현실화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선정 요청을 받은 건수는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19구급대의 빈번해진 환자 이송 지연
2024-09-10약사 단체가 어린이용 해열제 ‘좌약 생산’ 촉구하는 까닭은?
의정 대란 장기화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에 약사 단체가 어린이용 해열제 좌약 생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소아용 해열제 생산을 중단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대란으로 소아 환자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해열제 생산을 재개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4일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
2024-09-05비상진료체계 원활하다는 尹…醫, “의료현장 직접 가봐라”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며 의대 증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자 의료계는 의료현장에 직접 가보고 판단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과 맞물려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영리화를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최근 의료 현장에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질의에 대해 “의대
2024-08-30코로나19 발병 5년, 국산약 ‘全無’…제약주권 재조명 ‘청원’ 등장
코로나19가 최근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산약 개발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치료제 개발 동향만 파악할 뿐 사실상 제약사가 개발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며 긴급 행정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김모씨는 최근 ‘국내 발병 후 반 10년째인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개발 촉구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청원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이 국내에서 발병한지 벌써 5년. 또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2024-08-26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의료계, “헛소리 말라”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한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약 3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단계적으로
2024-08-0722대 국회에 재발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醫 “강력 반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단속을 위해서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등의 수사 및 조사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임직원에게 실태조사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계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리니언시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
2024-08-06